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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1. 연차별계획
‘05~'06년까지 총 6,243가구를 전세임대 하였으며, ‘07~’12년간 매년 5,800가구씩 총 4만여 가구를 전세임대
2. ‘05~’06 전세임대 실적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울산/경남 제주
6,243가구 1,204 1.395 753 612 110 134 256 294 428 550 407 100
ㆍ경기 312가구는 지방공사가 시행
3. 대상주택
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주택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퇴거자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주택세대주
보증거절자 ○ 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 하였으나 주택신용 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융자를 신청한자
※주공 공공임대주택 (5년,50년)에 신규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
공동생활가정 ○ 입주자
- 장애인, 보호아동,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지설 퇴소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자
- 입주자는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 기관이 행정기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2%)를 월임대료에 가산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영세민 및
부도공공임대 퇴거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 부독오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시 시ㆍ군ㆍ구처에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
○ 입주예정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 한 전세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재 임대
보증거절자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 구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신청
○ 대한주택공사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임대주택보증금지원신청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공동생활가정 ○ 은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운영기관의 선정은 도지사가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하여 선정)
1. 연차별 매입계획
‘04~’06년까지 총 11,381가구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07~’12년간 매년 6,500가구씩 총 5만가구 매입임대
2. ‘04~’06년 매입실적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대구 울산/경남 제주
11,381가구 3,481 3,002 752 1,403 80 83 701 295 514 693 278 99
ㆍ부산 130가구, 대구 179가구, 제주 99가구는 지방공사가 시행
매입대상
건축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건축물대장으로 확인)
ㆍ단, 다세대주택은 동별일괄매입 가능하고, 평균전용면적 50㎡이하
매입방법
매입 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입,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지 살태조사후 대한주택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 선정
ㆍ매입기준 : 주택의 상태, 주택입지여건,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생활편의성, 매입소요비용 등
매입가격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신청방법
사업대상지역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에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공사소정양식),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 첨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임차인관련서류, 건물전경사진 각 1매씩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수준(시세의 30%)으로 적용
보증금 : 사업비의 5%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환산액
* 서울지역 50㎡의 경우 :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10만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2 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최장6년)
그룹홈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일반가구
지원조건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은 관할구청(및 동사무소)에 문의
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와 임대차 계약체결후 입주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운영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운영기관의 선정은 도지사가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05.7.1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3,443천원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대상주택 다가구 ㆍ단독주택, 다세대 ㆍ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 (2%)를 부담하되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가능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주거지원이 필요없는 사유 발생시 지원종료
※ 지원기한 만료시 (만 20세 이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등 대출 추천 및 알선
지원대상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ㆍ읍 ㆍ면 ㆍ동사무소 또는 시 ㆍ군 ㆍ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각각 교통안전공단과 복지시실장에게 신청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추천
지원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 요청한 전세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제공
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추이숙 담당
(052) 229-7571 ~ 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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